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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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지성 2 예율 1 산하 1 이공 1 대구하나로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은산 1 김윤용 1 김소영 1 김현영 1 남호진 1 박진석 1 안상운 1 김경태 1 김영희 1 박성철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15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81,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39, 2022. 6.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9, 2022. 5.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16,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 2022. 4. 1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2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0926 , 2021. 12.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9년

10.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5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2,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7,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4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296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14. 청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4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6,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68,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4,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전주지법 2014. 1. 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245, 2013. 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4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2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153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상,5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9년

2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상,1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행형법 헌법

25. 부산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55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2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7.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7년

28.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5년

30.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31.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5구합312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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